법령 법인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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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행섭 1 최정수 1 김수형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781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9하,1337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6. 7.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580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1993년